잘하는 짓이다.
참말 잘하는 짓이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숫자 자꾸 늘려야 한다.
판사 늘어나면 재판 기다리는 시간 줄어든다. 관련된 법률 서비스가 확실히 개선된다.
변호사 회계사 늘어나면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의사가 늘어나면 병원마다 경쟁이 붙어서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
몇몇 전문직의 문턱이 턱없이 높기 때문에
권력이 집중되고 독점의 폐해들이 생겨난다.
의사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다들 로컬(개원의)에서 돈을 벌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무시되었던 연구직 쪽으로 인력이 돌아갈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는 이런 이유도 있었다.
정치도 정확히 마찬가지다.
국회의원 수를 좀더 왕창 늘려주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익이다.
1.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과 직능을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이다.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보다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2.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그 자리를 모두 썩은 정치인이 채운다는 발상은 어이 없다.
썩은 국회의원을 뽑을지, 좋은 국회의원을 뽑을지는 그 시대의 대중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국민이 썩었으니까 썩은 국회의원을 뽑는 것 뿐이다. 자리가 많고 적고는 변수가 아니다.
3. 의석이 많아지면 새로운 참신한 정치 신인들의 등장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새로운 지역구가 생기고 비례 의석이 늘어나면 새로운 정치인들도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세비가 아깝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비리 공무원이나 대기업들이 해 쳐먹는 돈에 비하면 국회의원 세비는 증말로 껌값이다.
즉자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냉정히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5천만명이다.
이 수많은 다양한 인구들의 다양한 이해와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적어도 5만명당 1인, 그러니까 천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왜 그런가 ... ...
가장 열심히 사람 만나고 다니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대략 5만명 정도의 얼굴을 외운다고 한다.
즈그들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 얼굴 한번 이상씩은 다 만나보고 악수 한번 이상씩은 해 보고 나야
그 지역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시군구 기초 의원들과 국회의원들의 간극을 좁혀 갈수록
훨씬 더 융통성있고 강력한 민주주의가 건설될 것이다.
제발 국회의원 의석 수를 천명 수준까지 빨리 늘리자 !!!
대신 퇴임 후 국회의원에 대한 각종 필요없는 예우들은 다 축소시키는 게 맞는 것 같다.
동사무소에서 30년 일한 공무원보다,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30년을 교편 잡은 교사보다,
불 끄느라 사람 구하느라 평생을 뛰어 다닌 소방소 직원보다,
몇년 의정활동 한 국회의원들을 더 소중하게 대해 주는 사회 풍토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의정활동 하는 동안은 세비 팍팍 주고
국회의원 그만두면 쫄쫄 굶겨서 현직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서 안상수나 홍준표같은 쓰레기 국회의원들이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후
자기 지역구에서 그저 월세나 받아으면서 노후 관리 하거나
건물 관리하면서 월급 100만원 박봉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거 보고 싶다.